가격통제
가격통제란 정부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격을 강제로 결정하는 행위를 말해요. 가격통제는 분양가 상한제처럼 시장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가격을 통제하는 가격 상한제가 있고요, 최저임금법처럼 시장가격보다 높은 수준으로 가격을 통제하는 가격 하한제가 있답니다.
가격파괴
가격파괴란 전자상거래의 발달로 인해 유통부문의 비용이 획기적으로 절감되게 되었는데요, 유통업체ㆍ제조업체 등이 전략적으로 가격을 낮추어서 판매 경쟁을 하는 현상 또한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가격파괴라고 말해요.
이는 기존의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가격개념을 파괴하는 양상까지 보이기도 해요. 엔고 여파로 일본의 국내물가가 상대적으로 올랐을때 수입상품의 대형 할인점 유통을 통해 가격을 대폭 낮추게 되면서 가격파괴라는 용어가 만들어졌지요.
국제화되고 개방화됨에 따라 외국의 유통 전문 할인점들이 국내로 진출하고 동시에 국내 대형 할인점까지 등장하면서 가격파괴 현상은 사실상 심화되고 있긴 합니다. 이와 더불어 전자상거래까지 발달하면서 맞춤형 쇼핑 시대가 도래했고 소비자는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조건과 가격을 제시하면 이에 대응하여 공급자가 중개자 없이 공급하는 역경매제까지 등장하게 되는 등 이 모든 현상이 가격파괴 현상 중 하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가격하한제
가격하한제란 가격에 대한 정부의 규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낮아지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는 거예요. 참고로 가격하한제의 예로 최저임금제도가 있어요. 왜냐하면 정부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최소한의 임금 수준을 설정하여 이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규제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예요. 한편 최저임금제도와 같은 가격하한제를 실행할 경우에는 실업, 즉 노동의 초과공급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시사경제01)가격 차별(Price Discrimination, Price Different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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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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