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02)가격거품 가격고정(Price Fixing) 가격약속 가격인하명령

가격거품

가격거품이란 어떤 제품의 가격이 실제 가치보다 지나치게 많이 오르는 현상을 말해요. "주식에 거품이 많이 꼈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가격고정

가격고정이란 경쟁자들 사이에서 행해지는 상품가격 또는 서비스가격에 대한 "합의"를 말해요. 가격 고정은 직접적으로 가격 수준을 제한하기도 하고 생산 물량 제한이나 할인 금지와 같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들에 대한 합의들도 포함을 하고요. 그 외에도 서로의 시장을 침범하지 않기로 약속하는 시장분할이라던가 서비스 시간의 제한을 위한 영업 시간 합의 등도 가격 고정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죠. 판매자들뿐만 아니라 구매자들도 합의를 통해 재화에 지불할 가격을 정하거나, 경매등에서 특정구매자가 낙찰되도록 하는 입찰담합을 통해 가격고정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어요.

가격약속

가격약속의 한 예로 덤핑 수출이 있었다고 가정할 때, 제품 수입국의 덤핑 피해가 제거되었다고 확신할 만큼 수출업자가 해당 물품의 가격을 인상하거나 수출을 중지하겠다는 약속을 가격약속이라고 해요. 가격약속은 수출업자가 수입국 정부에 제의할 수 있어요.



가격약속을 수락할 경우, 잠정조치나 반덤핑관세 부과 없이 조사가 종결됩니다. 그러나 다수의 수출업자를 대신하여 약속한 합의가 완전하지 못할 경우, 과거 약속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이행의 확인 및 조사가 곤란한 경우 등은 가격약속 제의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게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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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 조치에 대한 가격약속은 수입품의 가격을 인상시키는 효과로 국내 동종 산업의 가격경쟁력 확보가 가능한데요. 가격약속은 반덤핑 관세의 부과와 동일한 가격조건을 유지하면서 가격 인상분에 해당하는 이익 증대도 기대할 수 있어요.



또한, 수출업자와 수입국 정부간 합의로 불공정 무역을 사전에 제거하게 되기 때문에 통상마찰 발생 소지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격인상에 따른 수입비용의 증가로 무역수지가 악화될 수 있기때문에 반덤핑 관세 부과 포기로 관세수입 감소를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도 있어요.

가격인하명령

가격인하명령이란 공정거래법상의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가격남용 행위(부당한 가격의 결정ㆍ유지ㆍ변경)를 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당해 사업자에게 가격을 인하하도록 명령하는 행정 처분 중의 하나입니다.

해당 사업자가 이러한 가격인하 명령에 응하지 않을 시 그 사업자에게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요. 과징금 산정기간은 가격인하 명령 일부터 실제로 가격을 인하한 날(실행기간)까지로 하는데요, 산정기준은 실행기간 중 가격인상 차액으로 얻은 수입액을 기준으로 해요.



참고로 시장 지배적 사업자란 사업자가 시장에서 가격이나 수량, 기술진보 등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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