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04)가등기담보 가변비용(Variable Cost) 가산금 가산금리 가산보험금 가산세

가등기담보 

가등기담보란 가등기의 형식을 갖춘 담보형태를 말해요. 보통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하는데 채무자나 제3자 소유의 부동산이 목적물이 됩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또는 제3자 사이에서 대물변제예약 또는 매매예약 등을 하며 동시에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할시 발생 될 장래의 소유권 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변칙 담보라고 할 수 있어요.

가변비용(Variable Cost)

가변비용이란 생산량에 따라 변하는 비용을 뜻해요. 예를 들어 원재료, 생산설비이용에 따른 비용 등이 있다고 할 때 가변비용에 반대되는 개념이 고정비용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가변비용처럼 생산량과는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일정하게 들어가는 비용을 뜻하는 용어로 임대료나 공장관리비 등이 고정비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산금 

가산금이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때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고지세액과 플러스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 경과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때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해요. 즉, 고지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가산금과 고지된 납부기한 경과 후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부과되는 중가산금이 있는데요. 가산금은 과태료 또는 이자의 성격을 가지며 고지에 의해 징수되는 세금에만 적용된다는 특징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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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금리 

가산금리란 기준금리에 신용도 등의 조건에 따라 금리를 덧붙이는 것을 말해요. 가산금리(스프레드: spread)라고 해요. 즉, 대출 등의 금리를 정할 때 기준금리에 덧붙이는 위험가중 금리를 말하는 것이랍니다. 따라서 신용도가 높아 위험이 적으면 가산금리가 낮아질테고 반대로 신용도가 낮아 위험도가 올라갈 수록 가산금리는 높아지게 되는 것이지요.

 

 

 

실제로도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외환위기시 부족했던 달러화를 해외에서 빌려 차입하거나 외평채를 발행할 때 높은 가산금리를 지불한 경험이 있어요. 이는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로 인해 대외신인도가 그만큼 낮아졌기 때문이었어요. 해외에서 채권을 팔 때는 미국 재무부 증권(TB) 금리나 리보(Libor: 런던은행간 금리)가 기준금리가 되고 여기에 신용도에 따른 가산금리가 붙어 발행금리가 정해지기 때문이죠.

 

 채권을 발행할때 리보금리가 3.0%이고 가산금리가 2.25%이면 채권의 발행금리는 리보금리와 가산금리를 합친 5.25%가 되는거예요. 채권의 위험성이 커진 것으로 그만큼 채권가격이 하락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가산금리의 단위로는 bp(basis point)가 사용되는데, 1%는 100bp가 됩니다. 상기 채권에 붙은 가산금리 2.25%를 가산금리 단위로 바꾸면 225bp가 되는 것이고요.

 

가산보험금 

가산 보험금이란 금리 연동형 종신 보험에 지급되는 보험금의 형태로 보험사는 보험상품을 개발할 때 가격을 책정하기 위해 미리 예측하는 금리를 이용해요. 이 예정 금리를 이용해서 적정 보험료와 보험금을 책정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때 가산 보험금은 보험사가 사전에 예정한 금리보다 실제 금리가 높아서 예상보다 더 많은 이익을 실현할 경우 그에 따른 보험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산세

가산세는 세법상 규정하고 있는 각종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부과되는 금액으로 본래의 세금에 포함하여 과세를 해요(가산세는 납세협력 의무위반에 따른 행정벌적 성격으로 보는 것이 통설). 가산세는 각종 의무의 불이행에 가해지는 벌금적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벌금과 비슷한 성격을 띄지만  해당 세법이 정하는 세목에 포함되어 과세되므로 법원에서 재판에 의해 결정되는 벌금과는 다르답니다.

 

 

 

반면, 가산금(Additional Charge)이란 국세를 납부 기한까지 내지 않은 때에 국세징수법에 의해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 경과 후 일정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때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이 가산금이므로 가산금은 과태료 또는 이자의 성격을 가지며 고지에 징수되는 세금에만 적용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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