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SMALL 한국은행2 쉬운경제20)결제부족자금 공동분담제란? 결제완결성 의미 뜻 결제 부족 자금 공동분담제(loss-sharing)란? 결제 부족 자금 공동분담제(loss-sharing)는 참가 기관의 결제 불이행에 따른 미결제채무를 여타 참가 기관들이 공동 분담함으로써 결제의 종료 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말합니다. 이는 특정 기관의 결제 불이행이 연쇄적으로 여타 기관의 결제 불이행을 유발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전체 지급결제시스템의 붕괴와 금융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미결제채무의 분담기준으로는 참가 기관의 규모, 시스템 이용실적, 참가 기관의 신용한도액 등을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용한도와 동시에 운용될 때는 각 참가 기관이 결제 불이행기관에 제공한 신용한도를 손실 분담기준으로 사용하게 되며 이 경우 각 참가 기관은 보다 신중하게 상대 신용한도를 설정하게 되는 등 참가 기.. 2022. 6. 25. 쉬운경제08)가변예치의무제도란?외국환거래법 예치의무 뜻 가변예치 의무제도란? 국경 간에 자본의 유입과 출입은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을 낮추면서 투자는 활성화하게 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간에 대규모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환율이나 증권가격의 급등락 등을 불러오기 때문에 경제의 안정을 해칠 수도 있게 되는데요. 이러한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중 하나가 바로 가변예치 의무 제도입니다. 가변예치 의무 제도는 외국으로부터 유입된 자금의 일정 비율을 예치 의무를 부과함에 따라 국경 간에 자본 유출입의 규모나 속도를 조절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나라는 외국환거래법에서 국제수지 및 국제금융상의 심각한 어려움에 부닥치거나 통화정책이나 환율정책 및 기타 거시경제정책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명령으로 해당 자본거래 중 취득하는.. 2022. 6. 23. 이전 1 다음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