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경제22)겸업주의란?전업주의란?볼커룰 소매은행업격리제도 뜻

겸업주의란?

하나의 금융회사가 제공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의 종류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겸업주의(universal banking)와 전업 주의(specialized banking)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겸업주의는 한 금융회사가 은행·증권·보험 등 여러 금융서비스를 취급할 수 있지만





전업 주의는 은행·증권사·보험사 등이 각각 해당하는 고유의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겸업주의가 대세를 이루고 있으나 국가별로는 법적 형태 면에서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 등 대부분의 유럽 국가는 은행 산업과 증권산업 간에 아무런 장벽을 두지 않고





하나의 은행이라는 법적 조직체 안에서





은행, 증권, 보험 등의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부 겸업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영국 및 영연방국가, 현재의 미국에서는





은행이 자회사를 통해 증권이나 보험업무를 수행하는 외부 겸업 시스템을 택하고 있습니다.





전업 주의는 종전의 일본 및 미국의 경우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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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산업과 여타 금융서비스 산업의 법적인 분리를 특징으로 합니다.





우리나라는 과거에 전업 주의를 채택하였으나





1980년대 이후 내부 겸업을 확대하여 왔으며





2000년 [금융지주회사법] 제정으로 미국, 일본 등과 같은 외부 겸업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한편 국외에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중 하나로





금융회사의 과도한 금융 겸업 확대가 지목되면서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그 결과 미국은 은행 부문의 헤지펀드 및 사모펀드 운영을 제한하는





볼커 룰(Volcker Rule)을 도입하였으며,





영국은 예금·대출 위주의 소매 은행으로부터 리스크가 높은 증권투자업무를 분리하는





소매은행업 격리제도(ring-fenced bank)를 마련하였습니다.